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 AI 보이스피싱 탐지 허용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순간 인공지능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려주고, 농어촌의 낡은 빈집은 여행객이 머무는 숙소로 바뀝니다. 우편으로 받던 금융안내장도 모바일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됐지만 기존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을 신속 처리했어요. 이번 결정은 AI 보안 서비스, 공유숙박 플랫폼, 모바일 전자고지 시장의 확대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

 

목차

1.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
2.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3.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
4.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5. 기대효과와 확인할 과제

1.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 신속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에 승인된 서비스와 내용이나 운영 방식이 유사한 신규 사업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했어요. 일반적인 심의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검증된 선례를 활용해 혁신 서비스의 시장 진입 기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2건
•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2. AI가 통화 목소리로 보이스피싱 탐지

삼성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스마트폰에 탑재합니다. 통화 중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사용자에게 위험 가능성을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기존에는 범죄자의 목소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성문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특례로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에 한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모바일 보안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오탐지 가능성, 음성정보 보관 방식,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서비스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농어촌 빈집을 공유숙박으로 활용

문라인과 더블유앤비는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대하거나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독채형 숙소로 운영합니다.

기존 농어촌민박은 지역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법인도 빈집을 활용한 숙박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됐어요.

방치된 빈집이 숙박시설로 바뀌면 지역 관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던 공간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소방안전, 숙박업 보험, 지역주민과의 상생 기준은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 우체국 금융안내장도 모바일로 받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으로 발송하던 금융안내장을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전자문서로 제공합니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다른 기관이 만든 문서만 중계할 수 있었지만, 이번 특례로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만든 금융안내장도 전자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편 발송 비용을 줄이고 안내문 도달률을 높일 수 있어요. 종이 사용 감소에 따른 탄소 배출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스미싱 문자와 공식 전자고지를 사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와 보안 안내가 필요합니다.

5. 규제 완화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실증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는 AI 보이스피싱 예방, 농어촌 빈집 재생,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처럼 국민 생활과 가까운 분야에 적용됐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모든 규제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서비스를 먼저 시험하고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제도예요. 앞으로는 빠른 승인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피해보상, 사업 종료 후 데이터 처리 기준까지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의 속도를 높이는 가속페달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브레이크가 함께 작동할 때 규제혁신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붙임1. 제2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1)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 피싱 탐지 서비스(삼성전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실증특례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AI가 인식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스마트폰 온디바이스(앱)에 탑재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에 대해 수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규제)보이스 피싱범 목소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보이스 피싱범의 성문 정보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기대효과)△보이스피싱 탐지 성능 개선 및 예방 확대, △저장되어있지 않은 모르는 번호에 대한 보이스피싱 우려 심리 개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개인권리 침해 최소화

(2), (3)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문라인, 더블유앤비) : 실증특례
“농어촌 빈집 재생으로 지역 특색 살린 숙소에 묵어보세요”
	(내용)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 무상 임대 및 매매하여 리모델링후,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규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능하여, 법인이 농어촌지역 빈집을 소유자로부터 장기 임대 또는 매매하여 농어촌민박 서비스를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기대효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에 기반한 소비 및 숙소 관리자 채용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4)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우정사업본부) : 실증특례
“모바일로 각종 안내문·청구서 등을 직접 편하게 받아보세요”
	(내용) 우체국 금융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던 금융안내장을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송신‧수신‧중계하는 서비스 (규제)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을 위하여’ 문서를 대신유통하는 자로, 자신의 문서를 직접 유통하는 것은 불가능 (기대효과) △우편 발송 비용 절감 △각종 안내문서 도달률 향상 및 편의성 제고 △종이 이용 감소로 탄소 배출량 절감 기여

붙임2. 제2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삼성전자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IT 기업 (스마트폰∙가전∙TV 및 반도체등)	대표자명	전영현
설립일자	1969년 11월	담당자	오명진
기업분류	대기업
주 소	(166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연구(범죄수사,과학수사)	대표자명	이봉우
설립일자	1955년 3월	담당자	박남인
기업분류	국가기관
주 소	(26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0(반곡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라인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분야	부동산업	대표자명	차자연
설립일자	2022년 7월	담당자	차자연
기업분류	중소기업
주 소	(3112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40, 107-1406(온천동)

더블유앤비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분야	숙박 플랫폼 개발ㆍ운영, 지역기반 숙박 사업기획	대표자명	정원빈
설립일자	2024년 9월	담당자	정원빈
기업분류	중소기업
주 소	(31514)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95, 3층 305-7호(온천동)

우정사업본부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서비스(운수관련), 도매 및 소업, 부동산	대표자명	박인환
설립일자	2000년 7월	담당자	곽병진
기업분류	국가기관
주 소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8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