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왔다!!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사업 완벽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 배포한 "지자체 노후준비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준비서비스가 대체 무엇인지 살펴보러 출발~~~~~~~
노후준비서비스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개인별 노후준비 수준과 유형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 교육 또는 관계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국민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하는데요.
2022년 6.22일 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으로 지자체의 장도 지역 내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직접 지정하고 지역주민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가 본격 확산되면 지역주민은 노후준비서비스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후세대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강조하네요.
지금부터 노후준비서비스 개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 ́22.6.22. 시행)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 개요
0 정의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노년기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에 대처토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0 서비스 영역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개 분야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재무 |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관리 방안 제시 |
| 건강 |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 |
| 여가 |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 |
| 대인관계 | 가족, 이웃 등과 건강한 소통을 위한 상황별 갈등관계 대처방법 소개 |
0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는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5개 분야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진단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영역별 노후준비 수준 진단 |
| 상담 | 생애주기별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1:1 맟춤형 상담 |
| 교육 | 생애주기별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연계 | 상담 후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역별 전문기관에 연계 |
| 사후관리 | 상담 시 계획한 실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정보 제공 |
0 서비스 프로세스
0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역 | 지사명 | 소재지 | 연락처 |
| 서울 | 서울북부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13층 | 02-2176-9942 |
| 서울남부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1층(논현동) | 02-3416-6118 | |
| 송파지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6층 | 02-3433-5875 | |
| 경기 | 경인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 031-229-4120 |
| 남양주지사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6(다산동) 트윈타워A동 3층 | 031-523-6389 | |
| 인천 | 남동연수지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20, 3층(구월동) | 032-451-0706 |
| 강원 | 춘천지사 |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퇴계동) | 033-259-7772 |
| 대전 세종 | 대전세종지역본부 | 세종특별시 세종로 1250(아름동) | 044-715-1864 |
| 서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6, 4층(아름동) | 042-480-4851 | |
| 충북 | 동청주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 (서문동) | 043-251-5080 |
| 충남 | 천안지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청당동) | 041-550-8995 |
| 광주 |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 2층(우산동) | 062-958-2123 |
| 전북 | 전주완주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4층(서신동) | 063-270-5369 |
| 전남 | 목포지사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6층(호남동) | 061-240-3373 |
| 대구 |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이곡동) 2층 | 053-589-4546 |
| 경북 | 구미지사 |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송정동) | 054-450-8571 |
| 부산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연산동) | 051-797-7210 |
| 울산 | 남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4층(신정동) | 052-226-2188 |
| 경남 | 창원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1층·4층(신월동) | 055-278-9093 |
| 제주 |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3길 11-1(도남동) | 064-720-4145 |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구성 및 내용
| 구성 | 주요내용 |
| 1. 전달체계 구축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단위별 전달체계 구축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일･복수형, 직접･위탁형 등 다양한 전달체계 마련 -지자체 운영, 공공기관 운영, 민간기관 운영 단일･복수형 전달체계별 장단점 예측 분석 |
| 2. 센터 지정･운영 | 광역센터･지역센터 지정･운영 행정절차 -지정주체, 지정절차, 지정시 고려사항, 지정통보, 운영형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 3. 센터 시설･인력 운영 | 광역센터･지역센터 시설 및 인력운영 기준 -시설운영 기준, 시설 공간조성 방향 -인력구성, 인력운영 방안, 자격기준, 역할 등 조직구성 |
| 4.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제공자 교육 및 윤리기준 -양성･보수교육 절차 및 결격사유, 금지행위 및 정보보호 |
| 5. 광역(지역)센터 및 협의체 역할 | 광역･지역센터 및 광역･지역협의체 역할 -센터 운영원칙,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성, 지역센터 지원 및 협력, 홍보 및 인식제고 등 -협의체 운영원칙, 협의체 구성, 역할 등 |
| 6.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분야별 서비스제공 운영 방향 및 절차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주요원칙, 서비스 영역, 서비스 과정, 절차별 주요(세부)내용 |
| 7. 사업 성과 관리 | 노후준비지원사업 성과관리 -광역센터･지역센터 평가근거, 평가절차, 평가내용, 평가대상, 평가방법･절차 등 |
| 8.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중앙센터) 소개 및 노후준비 지원법 - 거점지사 현황, 지자체지원 전담조직, 상담사 자격증 제도(CSA),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등 -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 서식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22.6.22. 시행) 주요 내용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기본･시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 좌동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 본 기본계획 포함 가능 | |
| (시행계획) 없음 | (시행계획) 시･도지사가 수립(5년마다)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시 본 시행계획 포함 가능 | ||
| 광역센터 | 설치 | 없음 | 시･도지사가 복수로 지정･운영 가능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지정취소 가능 |
| 기능 | 없음 |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성 지역센터 지원･협력,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연계, 홍보 등 | |
| 지역센터 | 설치 | 복지부장관이 지정 및 시정명령, 지정취소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수로 지정･운영 및 시정명령, 지정취소 가능 * 기존 국민연금공단지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당연 지정(부칙 제2조) |
| 노후준비협의체 | 없음 | 기관간 협력 강화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 - (광역센터)광역노후준비협의체 - (지역센터)지역노후준비협의체 | |
| 평가 | 복지부장관이 지역센터 평가 | 복지부장관이 광역･지역센터 평가 -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 | |
| 정보연계 확대 | 개인연금,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정보 통합 조회 가능 | 주택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별정우체국연금 및 농지연금 추가 연계 | |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 배포한 지차체 노후 준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아무쪼록 이 가이드라인이 많은 사람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