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 등 2019 달라지는 제도 개요 및 담당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을 목표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개요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개요 및 담당자

분야	제도	기존	개선	시행일(예정)/소관
국민안전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 알림서비스	내비게이션에 안내문자･경고음 등 표출	내비게이션에 음성안내 추가	‘19. 4. 1.
				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 정한율 (044-205-6330)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지진안전성 표시제> ▸(대상) 공공건축물 ▸(확인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도 교육청 ▸(확인절차) 신청→서류 확인→내진성능확인서 및 명판부착 통보 ▸(지원) 예산지원 없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대상)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시설물) ▸(확인기관) 시설·전문 인력을 갖춘 인증기관 ▸(확인절차) 인증심사단 심사(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 결정 →인증서·명판 교부 ▸(지원) 성능평가비, 인증수수료 일부	'19. 1. 1,
				지진방재정책과장 박광순 (044-205-5180)
	하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차량 견인	▸(대피명령)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명령 ▸(강제대피) 선박‧자동차 내용 없음	▸(대피명령)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점유자에게 대피명령 ▸(강제대피) 선박‧자동차 견인	‘19. 6. 30.
				자연재난대응과장 최병진 (044-205-5230)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승강기 안전인증 임의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인증 시 KC마크 교부, 未인증 시 등록취소·처벌	'19. 3. 28.
				승강기안전과장 박종현 (044-205-4290)
	개선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관리주체 자체점검 중심 ▸보수‧보강 개선상황 관리·점검결과 자율적 공개	▸합동점검을 통한 위험시설 집중 점검 ▸DB를 통한 이력관리, 점검결과 공개를 위한 법‧제도 정비	'19. 2. 11.
				재난안전점검과장 지용구 (044-205-4240)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지자체에서 세무서를 통해 재난피해자의 주 생계수단을 확인하여 장기간 소요(10일 이상)	지자체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주 생계수단 실시간 확인, 신속 지원	'19. 1. 1.
				복구지원과장 박성식 (044-205-5310)
	모바일 이재민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이재민 등록부 수기 작성・관리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자동 생성‧관리	‘19. 6. 30.
				재난구호과장 김범석 (044-205-5333)
민생경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없음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외벌이 5천만원)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1년간)	'19. 1. 1.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정훈 (02-2100-3652)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	없음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8년 이상 임대하는 40m2 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19. 1. 1.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정훈 (02-2100-3652)
	지역(고향)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66개 지자체에서 약 3천억원 발행(‘18년)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약 2조원 발행(’19년)	연중
				지역금융지원과장 하종목 (02-2100-4280)
행정서비스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	경영정보통합시스템에 채용공고문을 게시판에 단순 업로드	별도 채용정보시스템 (클린아이 잡플러스)을 구축하고, 보수, 근무지 등 채용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	'19. 1. 1.
				지방공기업과장 홍삼기 (02-2100-4041)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완화	주민등록증 발급 시 귀와 눈썹이 보이는 3.5x4.5cm 또는 3x4cm 사진 제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여권 사진과 단일화 (3.5x4.5cm)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 삭제	'19. 2. 1.
				주민과장 정두석 (02-2100-3830)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정부24 또는 관공서 방문신청 등을 통해 종이증명서로만 발급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하여 각종 기관에 전송 및 활용 가능 * 주민등록등초본 시범 실시(‘19.12,) → 단계적 확대(’20.~‘21.)	'19. 12. 1.
				행정정보공유과장 하승철 (02-2100-4150)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방법 다양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방법은 현금만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방법을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화	'19. 6. 1.
				민원제도혁신과장 김성규 (02-2100-4080)
	공공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별도 프로그램 추가 설치 필요	국민이용률이 높은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플러그인 제거 선도사업* 우선 추진 * 15개 기관 21개 사이트 대상	'19. 8. 1.
				정보자원정책과장 이상민 (02-2100-3962)
	실제 거주사실 확인방법 개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19. 2. 1.
				주민과장 정두석 (02-2100-383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서비스 개선	긴급전화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입증서류로는 가정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불가	긴급전화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입증서류로도 가정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	'19. 5. 1.
				주민과장 정두석 (02-2100-3830)
	청각장애인에 대한 행정사 자격시험 어학 기준점수 완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 기준점수 71점 적용 (100점 만점)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취 후 받아쓰기’ 문항을 제외한 64점으로 기준점수 완화 적용(90점 만점)	'19. 2. 22.
				주민과장 정두석 (02-2100-3830)
	1365자원봉사 시스템 개선	봉사자-수요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족	데이터 및 위치정보에 기반한 봉사자-수요처 맞춤형 매칭 서비스 제공(모바일서비스 등)	'19. 11. 1
				민간협력과장 장금용 (02-2100-3760)
	우리지역 도로망도 보급	도로명 기준의 책자형 안내도 제작·배포	도로망 기준의 간편한 명함크기 안내도 제작·배포	'19. 11. 1.
				주소정책과장 김정훈 (02-2100-3660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