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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등 전자증명서에 대한 궁금점 Q&A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19. 12. 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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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 정보를 안내받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앱 "정부 24"를 이용해 주민등록 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봤네요. 오늘은 전자증명서에 대한 개요와 발급방법 그리고 전자증명서에 대한 Q&A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정부24 앱 초기화면

 

행정안전부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우편·팩스·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전자증명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의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주민등록초본에 이어 내년 4월부터 전자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는 물론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도 확대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 종으로 확대해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가능하다."라고 관계기관은 말하네요.

전자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앱에 전자문서 지갑을 설치한 후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군요.

 

좀 설명이 어려운가요?

더 쉽게 설명하면 만약 대출관련으로 은행에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거에는 프린터 된 초본을 요구 은행에 직접 가서 주고 왔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증명서가 활성화되면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든(해외도 가능) 전송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엄청 편리한 서비스이지요.

 

주민등록표초본 전자증명서 발급방법

이 엡에서는 보안상 화면 캡처가 안되더군요. 그래서 주요 화면만 사진 촬영해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앱 접속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법 등은 생략합니다.

 

1. 앱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신청 메뉴로 가서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차례대로 해당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

 

2. 수령방법 선택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 발급(제삼자 제출), 등기보통우편, 일반보통우편,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에서 전자증명서는 젤 마지막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민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령방법 선택

 

민원신청이 완료되면 전자증명서는 "내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을 선택해서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내증명서 화면

 

그러면 전달받을 "지갑주소"를 입력하고 [보내기]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저는 아직 보낼곳이 없어서 전송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증명서 보내기 화면

 


다음은 전자증명서에 대한 궁금점 Q&A입니다. 읽어 보니 궁금한 사항이 많이 해소 되네요.

전자증명서에 대한 궁금점 (Q&A)  (출처: 행정안전부)

Q1. 전자증명서,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12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12종*이 추가로 확대되고  연말까지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100종의 증명서가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Q2. 주민등록등초본을 어떻게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24에 접속해서 발급받을 증명서를 선택(12월에는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 하시고 이때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클릭하시면 전자증명서가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됩니다.

Q3. 그럼, 전자문서지갑이 있어야 하나요? 어떻게 설치하는데요?
A. 정부24의 하위메뉴(추가기능)로 전자문서지갑을 탑재할 예정이므로 스마트 폰에 정부24를 설치하신 분은 12월 18일부터 정부24를 업데이트 하시면 지갑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앱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은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앱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시고 정부24앱을 설치하시면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등록 절차를 걸쳐 전자문서지갑주소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앞으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금융 모바일앱에도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Q4. 발급받은 증명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A. 정부24앱의 메뉴 중에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시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증명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로 보내졌는지에 대한 이력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증명서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건가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A. 엄밀히 말하자면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방식은 아니며,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링크정보(URL)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서만 본인의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전자지갑의 증명서를 열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려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하시면 전자지갑은 폐쇄되고 저장소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 전자문서지갑 콜센터 ☎ 070-4714-9317~8

Q6. 전자증명서의 보안이 궁금해요 !!
A. 전자증명서 보안부분은 현재까지 개발된 블록체인기술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고 나의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도 반드시 지갑을 이용해야만 보낼 수 있고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됩니다.  증명서가 보관된 자기정보 저장소는 암호화, 접근차단, 접속기록 등의 보안조치가 적용되어 본인이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명서의 위변조(시점확인기술 도입)를 차단하고 진본여부는 블록체인 보안이 적용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 발급받은 증명서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A.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Q8. 전자파일은 위변조가 쉽지 않나요?
A. 증명서 위변조방지(시점확인), 블록체인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위변조가 불가능 하고 진본여부 여부가 쉽게 확인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9. 발급받은 증명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발급받은 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다른 사람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주소를 입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주소 QR코드를 스캔해서 원하는 증명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본인의 지갑주소 QR코드는 정부24앱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관공서, 은행 등에 전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2020년 4월부터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간기관 제출 :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20.4월) → 협의된 민간기관(‘20.7월)
   - 공공기관 제출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20.4월) 
 ※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발급받은 금융·민간기관에만 제출 가능함 
보내는 방법은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주소 QR코드를 스캔하여 원하는 증명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사용자는 아주 편리하지만 그렇치 않은 분들은 적응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미래는 블록체인기반 전자증명서가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가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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