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라는 것도 있었네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이와 관련 내용이 있어 함께 공유해봅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이란?

포털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검색하니 "내진보강지원센터"라고 하는 [아래링크]가 나오네요. 이 센터 설립근거는 "관련법 정비중(주관부처: 행정안전부)"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내진보강지원센터

이 누리집에 따르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은 "지진안전성을 확인 받은 시설물에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지진안전성의 확인은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검증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진성능 평가기관은 "평가자격을 갖추고 홈페이지에 등록 신청한 업체"이며 내진성능 인증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내진 성능 평가시 정부 지원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60% (국비, 3,000만원 한도) + 30% (지방비(지자체별 상이)이고요. 내진성능인증 수수료의 30%(국비) + 30%(지방비(지자체별 상이)가 지원됩니다.

 

그럼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에 게시된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마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에 인증 명판을 부착해주는 제도입니다. 건축주라면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 기관에서 마크를 발급받으세요!

Q.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으로 확인하세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 인증명판을 부착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2

Q. 어떻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건축주가 내진성능 평가를 우선 실시한 다음 인증기관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3

Q. 평가 검사비가 비싸진 않나요?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내진성능평가는 자부담 10%(0~30%), 인증수수료는 자부담 40%(0~50%) 지불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4

Q. 어떤 건물이 인증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어린이집, 학교, 병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건축물은 대부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5

[지진인증 사례]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 대구은행 본점
“건물 입구에 설치된 인증 현판을 보고 입주사들이 지진에 대해 안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 교보생명 교보타워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느껴요.” - 서울 정원 어린이집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6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받고 안심하고 생활하세요!
“신축 건축물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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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에 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166개 시설물 인증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생긴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위 내용에서 지정된 부착위치도 안내된 것이 없어서 명판 구경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울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에 대해 살명드렸는데요. 나중에 "인증명판" 사진이 확보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