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철폐·유선방송국 준공검사 폐지 입법 예고 (20200831)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철폐와 유선방송국 준공검사 폐지 관련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입법 예고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1일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달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아래 내용은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미래산업
2020. 9. 19.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