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Electromagnetic pulse)라고 들어보셨지요? EMP 정의와 지난 9일 송희경 의원실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EMP SURVIVAL 정책토론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이것은 "전자기펄스로 인하여 나타나는 전자방출효과로 이것의 영향을 받는 곳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파괴된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핵폭발에 의하여 생기는 전자기 충격파이다."라면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전자기파와 중성자가 생성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전자기파인 감마선 광자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콤프턴효과(Compton effect)가 일어난다. 즉, 고에너지 상태의 감마선 광자가 에너지 단위가 낮은 원자핵과 충돌하면서 원자핵보다 질량이 작은 전자가 방출되는데, 감마선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전자의 이동으로 강력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형성되고, 핵폭발 이전 단계의 전기장을 강력하게 변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가 물결 형태의 진동운동을 시행하면 강력한 전자기 펄스, 즉 EMP가 발생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전도사 송희경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고출력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력 통신망과 각종 전자기기를 한 순간에 무력화 시키는 미래전의 주요 무기다. 작년 9월 김정은이 북한 6차 핵실험에 앞서 “남한 고공에서 폭발,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휴대하거나 차량에 실어 운반할 수 있는 비핵 EMP 탄도 특정 지역을 목표로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MP 특징 때문에 송희경 의원은 지난 9일(금) 오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EMP 보호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EMP SURVIVAL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결과에 대해 공유합니다.
이 날 토론회 목적은 "북한 EMP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EMP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마련 · 기술 표준화 도입 등 민간 분야 기반시설의 효과적 EMP 보호대책 방안 모색" 이었습니다.
기조 발제자는 황일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육종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임주환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정연춘 서경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 허윤종 API 대표 · 김태두 세안기술 EMP 사업본부장 · 황인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본부장 · 박수영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 ·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장입니다.
토론회에서 송희경 의원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EMP 공격은 한 순간에 사회를 마비시키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국가 차원의 효율적 EMP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EMP SURVIVAL 개정(안, 가칭)을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발의 계획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내용입니다.
황일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북한 핵 폭발 위력이 급증하며 EMP 공격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도 민수 EMP 방호 법제화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출력전자기파 관련 국내법은 정보통신신기반보호법·전파안전관리법·건축법·국가계약법 등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EMP 방호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도 밝혔습니다.
육종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EMP 위협의 상존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 감성적 접근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한시적 EMP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가 EMP 정책협의체를 꾸려 민간 분야 EMP 보호대책 대상 범위와 우선순위를 선정해 경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들의 말한 주요내용입니다.
허윤종 API 대표는 "미국 민수/공공시설 EMP 법제화 현황을 소개하며, EMP 방호수준 결정을 위한 장비의 내성평가의 현실화"를 강조했습니다. ㈜세안기술 김태두 EMP 사업본부장은 “EMP 방호는 전자기파, 전자공학, 핵공학 분야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고, 미국도 security 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효율적인 방호 구축을 위해 EMP 공사의 분리 발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경대학교 정연춘 전자공학과 교수는 “EMP 취약성 분석을 통한 저 비용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EMP 비상사태 대응체계 확립 및 EMP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황인호 본부장은 “미군의 EMP 방호 규격(80DB 이상)을 민간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현실적 기준 마련을 통해 민간 EMP 방호 확산을 위한 R&D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박수영 연구사는 “EMP 위협 실증을 통해 보호대책 범위를 명확화 하고, 다양한 보호 기준이 조속히 민간 시설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재욱 과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EMP 방호 기반 조성 사업"의 목표는 민간 분야 방호 확산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저 비용 방호기술 개발, 방호기준 연구, 산업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심재철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 원유철 의원, 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순례 의원, 백승주 의원, 조훈현 의원, 곽대훈 의원, 신보라 의원, 송석준 의원, 이종명 의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3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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