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 라인 소개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2. 12. 23. 00:04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정식 오픈을 앞두고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윤리 가이드는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공공적 특성에 맞게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며, 이용자, 창작자, 개발자,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준수사항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는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은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의 제약을 넘어 메타버스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면서 기본원칙과 핵심 요건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서울 윤리가이드 라인의 대원칙 세부내용과 기본원칙 그리고 핵심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서울시에서 내려받은 윤리 가이드라인 pdf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작배경

서울시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 누리집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 제작 배경은 새로운 디지털 사회이자 공간인 메타버스 세계는 기존의 디지털 공간에서 지켜오던 '디지털 윤리'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아바타 간 폭력, 사기,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각종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나 제재 및 구제 방안은 부족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구축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이용자, 창작자, 개발자, 운영자 각 주체별 메타버스 공간에서 서로 간 지켜야 할 '윤리적 준수사항'을 제안한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윤리 대원칙

메타버스 서울 윤리 대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메타버스 서울’의 핵심 가치인 '자유', '동행', '연결'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정의와 활용 목적 수행을 위한 '메타버스 서울 윤리 대원칙'을 도출하였다.

- ‘윤리 대원칙’은 메타버스 서울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플랫폼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3대 기본원칙'과 3대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4대 핵심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윤리 대원칙'은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의 제약을 넘어 메타버스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 '윤리 대원칙'은 모든 시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며, 윤리 대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각 주체별 행동 준수사항은 주체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개별적으로 제공된다.

- ‘윤리 대원칙’은 [표 6]의 조건을 만족하는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와 [표 7]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윤리 대원칙’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새롭게 추가·보완하거나, 관련 서비스의 윤리 가이드라인 또는 법률 및 지침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 대 기본 원칙

0 3대 기본원칙은 메타버스 서울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플랫폼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원칙으로, Ⅰ 존중의 원칙, Ⅱ 사회 공공성 원칙, Ⅲ 현실 연결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존중의 원칙

-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안에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활동하기 위한 원칙으로,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권리 존중’, ‘상호존중’, ‘기회 존중’의 내용을 메타버스 윤리 대원칙의 첫 번째 기본원칙에 담았다.

Ⅱ 사회 공공성 원칙

- ‘메타버스 서울’이 공공행정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시민사회 공동체를 위한 공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지리적, 종교적 제약 없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동행하기 위한 원칙으로, ‘공익추구’,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라인 ‘사회적 약자 배려’, ‘다양성 실천’의 내용을 메타버스 윤리 대원칙의 두 번째 기본원칙에 담았다.

Ⅲ 현실 연결 원칙

- 메타버스가 기존의 가상세계와 구별되는 특성인 현실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현실의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공공행정 서비스가 현실과 연결되어 공존할 수 있도록 ‘현실 연결과 소통’, ‘현실 사회적 가치 준수’의 내용을 메타버스 윤리 대원칙의 세 번째 기본원칙에 담았다.

4대 핵심 요건

0 4대 핵심 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세부 핵심 요건으로, ① 책임성, ② 투명성, ③ 안전성, ④ 보호로 구성되어 있다.

0 3대 기본원칙이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라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면, 4대 핵심요건은 메타버스 건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수칙이라 할 수 있다.

① 책임성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모든 시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되, 모든 주체(이용자, 창작자, 개발자, 운영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건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건전 이용 책임에 관한 내용을 첫 번째 핵심 요건에 담았다.

② 투명성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다양한 시민과 주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운영되고, 각종 위험(시스템 안전, 이용자 안전 등) 및 침해(개인정보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등) 관련 사항이 주체 간에 상호 공개되어 투명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의견 반영’, ‘사전 공개’에 관한 내용을 두 번째 핵심 요건에 담았다.

③ 안전성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모든 시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인 해를 입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상호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플랫폼 시스템상의 치명적인 결함이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공개된 시스템 안전 유의사항을 스스로 지켜나가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시민 안전’, ‘시스템 안전’에 관한 내용을 세 번째 핵심 요건에 담았다.

④ 보호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정보(개인 정보, 아바타 활동, 시민 참여, 창작 등 각종 유형의 데이터)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플랫폼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창작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도 않도록 보호하며, 정신적·신체적 정보와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활용이 현실의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라인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공존해 나가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현실 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을 네 번째 핵심 요건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