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소개

 지난해 5월 과천 방향 관악산 중턱에 산불 발생해서 소방헬기 몇 대가 출동해서 진화했었습니다. 그 당시 치솟는 불길도 기억이 생생하고 넓은 지역을 태우는데 순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큰 불과 잔불을 잡고 진화요원들 다 철수했는데 이틀뒤에 잔불이 다시 되살아나 소방헬기가 다시 출동한 것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관악산 등산할 때마다 이때 산불지역을 보게 되는데요.

산불 피해가 없는 지역과 비교해 산불 피해 지역은 아직도 분위기가 쏴합니다.

한마디로 가슴이 아프답니다.

 

잠시 왔다가는 우리,

후손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려면 우리 모두가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관악산 산불 사진과 피해 지역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소개

지난해 5월 관악산 과천 방향 산불 사진

지난해 5월 과천 방향 관악산 중턱에서 발생한 산불 사진 공유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첨부합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관악산 산불

산불이 정말 진화된 이후 사진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도 아픕니다. 

지난해 발생한 관악산 산불 지역

산불 관련 「산림보호법」제53조(벌칙) 

서울시 최근 발표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소유 산림에서 일부러 불을 내는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태료(30~50만 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산불로 인한 수목피해, 출동 인력 및 장비 등 진화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산불관련「산림보호법」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 산불관련「산림보호법」시행령 별표4(과태료 부과 기준)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지금부터는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살펴봅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 제정취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행위 등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소각행위 억제 유도와 산불 가해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검거율 향상 및 피해 감소 유도입니다. 참고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2026년 5월 25일에 산림청 고시로 제정되었네요.

 

지급대상 및 방법입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자는 제외입니다.

신고접수 및 지급기관은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 지급가능)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출처: 서울시 누리집

다음은 산림보호법 산불위반행위자 처벌 기준입니다.
 

산림보호법 산불위반행위자 처벌 기준, 출처: 서울시

지금까지 지난해 5월에 발생했던 과천방향 관악산 산불 사진과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사실 푸른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오늘 소개한 신고포상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산불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했지만 지난해 발생한 관악산 산불피해지역 나무들은 아직도 회복기미가 보일질 않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나무를 볼 때마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다신 관악산을 포함한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서 산불이 영원히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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