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 통신사 "PASS 앱"에 운전 면허증을 등록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사용해보려고 은행에서 신분증 요구 시 스마트폰 속에 있는 운전 면허증을 제시했는데요. 은행 측 답변은 "아직 신분증으로 인정이 안된다."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운전 면허증을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이와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은행에서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정부 발표 자료 한번 볼게요.
앞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추진, 올해 말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우선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과 신원정보 입력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하게 국가신분증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게 되며, 비대면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 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 주체인 개인이 갖는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 중앙집중형, 자기 주권형 비교, 출처: 행안부 보도자료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 만큼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지만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아서 사생활 침해 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차 전국 확산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와 업계 및 신분증 소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강화 방안, 활용성 제고 방안, 민간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해 최신 기술에 걸맞은 보안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ISO/IEC, W3C 등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국제표준과의 연동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한다.
다음은 모바일 운전 면허증 활용 예시입니다.
상대가 사람일 경우, 상대가 키오스크, 상대가 온라인 신원확인 경우 등 3가지 설명합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 활용 예
상대가 사람일 때
은행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① APP 실행
② 면허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 이미지 및 진위 확인용 QR 표출
③ 검증 앱으로 QR 촬영 및 진위여부 확인
모바일 운전 면허증 활용 예시 1
상대가 기기(kiosk 등) 일 경우
또 다른 예시로 상대가 기기(kiosk 등) 일 경우입니다.
① KIOSK에서 주민등록등본 출력 선택 후 신원확인 절차로 이동 ② KIOSK 화면에서 QR 표출 ③ APP 실행 후 QR 촬영 ④ APP에서 요청자 및 요청정보를 확인 후 지문 등으로 승인 ⑤ KIOSK에서 서비스 제공
모바일 운전 면허증 활용 예2
온라인 신원 확인할 경우
① 웹사이트에서 비회원 로그인(모바일 신분증 본인 확인) 선택
② 웹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이름 입력, 휴대폰에서 신원확인 요청 메시지 수신
③ 휴대폰에서 메시지 선택 시 APP 자동실행
※ 또는 웹사이트의 QR을 APP에서 촬영 후 요청자 및 요청정보 확인
④ 제공정보 및 신원확인 요청자 확인 후 지문 등으로 승인
⑤ 신원확인 완료
모바일 운전 면허증 활용 예시 3
위 활용 예에서 상대가 사람일 경우 검증자 검증 시 무심코 상대에게 스마트폰을 건넬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 앱이 아직은 출시되지 않았지만 상용화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역사에 있다 보면 가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전화기 놓고 왔다고 전화기를 빌려달라."라고 하는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지요. 저는 전화번호 받아서 제가 걸고 용건을 제가 전달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유소에서 삼성 페이 결재 시 스마트폰을 주유원에게 건네고 있는데 이때도 불안 불안합니다. 앞으론 제가 직접 카드기에 가서 찍으려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구축 계획과 활용 그리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개인정보들이 철철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스마트폰이 부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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