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살펴보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문을 공고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입법 예고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 그럼 무슨내용이 바뀌었는지 궁금증 해소하러 출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법령정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8월에 제정되었네요. 이번에 입법예고된 동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한국전력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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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0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