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2024년 2월 14일 기준)
고용부는 2월 14일 민관 협업으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더불어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입주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및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발간..
미래산업
2024. 2. 23.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