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2024년 2월 14일 기준)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4. 2. 23. 00:17

고용부는 2월 14일 민관 협업으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더불어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입주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및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관리 가이드북의 제작과 활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스팅 아래에는 가이드북 pdf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 제작과 그 활용에 대하여

이 가이드북 서문에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 제작과 그 활용에 대하여"가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이 가이드북 제작과 활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해서 제가 전문을 이곳에 옮겼습니다.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형태로 관리방식이 구분되고,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경비원 및 미화원이 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입주민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동의를 구해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의무 위반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관리는 현장의 전체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탁관리의 경우 대다수 본사와 현장의 총 상시근로자는 20명 이상으로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현장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 주체, 위탁과 자치관리 등 관리방식 혼재, 재원 마련 방법, 협소한 공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와 관리현장 간 현실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현장에 실현가능한 휴게시설 유형과 방법을 가이드로 제시하여 관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함께 공동 TF팀을 구성 하여 아파트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관리현장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현장의 휴게시설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여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실현 가능한 휴게시설의 설치방안을 선택하고, 적절한 업무절차를 이행하여 현장의 올바른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목차

이 가이드북의 목차는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제도 안내 등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제도 안내

1.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기본사항.................. 6
1)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 6
2)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9
3)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16

2.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17
1)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 주체...................... 17
2)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의무대상 판단기준.......................... 18

Ⅱ.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실무가이드
1.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20
1) 휴게시설 현황파악...................................................... 21
2) 적정 휴게시설 설치방안............................................. 21

2.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방안........................................ 22
1) 용도변경............................................................. 22
2) 증설................................................................. 23
3) 증축................................................................. 23
4) 기타(기존 시설물과 병행사용)........................................ 25

3. 공동주택 행위허가ㆍ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26
1) 허가신고 절차........................................ 26
2)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27

Ⅲ.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1.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 - ○○○○아파트........................................ 28
2. 증설 또는 증축 변경 사례 - ○○○○아파트........................................ 34

Ⅳ. 공동주택 휴게시설 Q&A........................................ 40
Ⅰ부록(관련법령 및 지자체 휴게시설 지원사업 현황)........................................ 44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이 가이드북은 2024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아래사진과 같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첨부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pdf

7.17MB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은 전국 아파트 1만 9천여 개소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전국의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쪼록 이 가이드북이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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