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법적 근거 살펴보기
행정안전부는 최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법적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아래사진은 제21대 제410회 제14차(2023년 12월 08일) 본회의 처리 의안 일부로 이곳에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 안(대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먼저 제안 이유입니다.국회 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
미래산업
2023. 12. 11. 0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