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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법적 근거 살펴보기

    2023.12.11 by happyfuture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법적 근거 살펴보기

행정안전부는 최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법적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아래사진은 제21대 제410회 제14차(2023년 12월 08일) 본회의 처리 의안 일부로 이곳에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 안(대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정보통신기술..

미래산업 2023. 12. 1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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