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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법적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아래사진은 제21대 제410회 제14차(2023년 12월 08일) 본회의 처리 의안 일부로 이곳에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 안(대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정보통신기술..

미래산업 2023. 12. 11. 03:53

최근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사업을 지난 5일부터 내년 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그럼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우리는 신분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내년 1월 이후에 벌어질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방법에 대하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란?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미래산업 2021. 8. 5.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