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법 미리 보기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1. 8. 5. 01:01

최근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사업을 지난 5일부터 내년 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그럼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우리는 신분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내년 1월 이후에 벌어질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방법에 대하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란?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서비스 예정인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특징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라고 행안부는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원확인 미리보기

그럼 지금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원확인 방법을 미리 체험해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에 "정부 24"어플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어플 생김새는 [아래사진]과 같으며 다운로드 장소는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기준)나 원스토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및 서비스 선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앱에 먼저 접속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공동 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간편 인증 등을 통해 [아래 사진 왼쪽]과 같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우)과 같은 화면에서 주민등록증 확인, 주민증 진위 확인, 분실신고 및 재발급, 주민증 습득 조회 등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에는 ‘정부 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서비스 오픈전이라 직접 체험은 어렵습니다.

수록 사항 확인

위 화면(우)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은행 등에서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진위여부 확인할 듯 보이고요. 편의점에서는 왼쪽 화면으로 성인 여부 확인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행히도 이 서비스는 나의 스마트폰을 상대방에서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개인점으로 안심입니다. 삼성 페이 결제 시 스마트폰을 상대에게 주는 부분이 항상 불안했거든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아래 사진]과 같이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계약 시에는 뭔가 좀 필요성이 있을까요???

내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나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주기만 했지 개인적으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활용사례

행안부 보도자료에는 여러 가지 활용사례를 예시로 적시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두 번째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세 번째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네 번째,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입니다.

그러면서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라고 덧붙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집에 놓고 다닙니다. 은행 업무 시에 불편할 것 같았는데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해 큰 애로사항 없더군요. 단지 불편한 게 있다면 너무 오래 사용 안 해 이 신분증을 어디다 보관했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속에 집에 넣은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은 참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모바일 신분증 관련 발주 사업을 찾아보니 2020년도에 발주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이라는 [아래 사진]과 같은 사업명이 보이더군요. 이것을 보고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