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위반자 과태료는 얼마?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나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못하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내연 자동차 주유소처럼 밤에도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설비가 구비되지 않아 찾기가 힘들다는 애로사항도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시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도 알아볼게요.참고로 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요. 지난 2월28..
미래산업
2018. 4. 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