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고시한 가상 자산 평가 사업자는? 업비트 등 4개소

국세청은 최근 가상 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시했습니다. 고시 근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고시 근거와 사업자로 지정된 업비트 등 4개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 고시 배경

국세청에 따르면 고시 배경은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 자산 사업자를 고시하였다고 하네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2.1.1]]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2.1.1]] [전문개정 2010.1.1]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2021. 2. 17.>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제목개정 2021. 2. 17.]

국세청 고시 가상 자산 사업자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가상 자산 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 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등 4개소입니다.

이들 가상 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라고 국세청은 말했습니다.

국세청장 고시 가상 자산 사업자 현황, 출처: 국세청 누리집

[아래 사진]은 지난 28일 국세청이 "가상 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 자산 사업자 고시"문입니다.

가상 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 자산 사업자 고시문, 출처: 국세청

언론을 통해 접했다시피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었는데 평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가상 자산 상속 증여 시 평가액 산정 방법은 이번에 고시한 가상 자산 사업자들이 평가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가상 자산 상속 증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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