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 진행 현황(2021년 8월 23일 기준)

정부는 지난 25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상황별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특별단속(4.16 - 9.30) 중간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현황

주요 내용은 신고기간 종료일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획득 등 특금법상 신고 준비 상황별로 63개 가상자산 거래업 자사 명단 공표, ‘범부처 특별단속’(~9월) 중간점검 결과로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총 141건 및 520명을 수사·검거 등입니다.

0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

오늘 포스팅은 주요내용중에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 지행 현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진행 현황 공개 배경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우려, 관련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신고 진행 상황별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공개 배경을 밝혔습니다.

발표 명단을 보니 듣보잡 가상자산 사업자가 꽤 있네요. 제가 아는 거래소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인원, 프로 비트, 후오비 코리아, 비트 소닉 정도거든요. 그런데 비트 소닉은 8월 23일 기준으로 isms 인증 신청 중이라고 나오네요.

공개 배경에 나오듯이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진행 상황 등을 잘 살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진행 현황('21.8.23일 기준)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지행 현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회사등이 금융위 FIU에 제공한 자료(‘21.7월 말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 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ISMS 인증 신청/심사 중인 사업자 중 가상자산 거래업 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했고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업자는 인증 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합니다.

참고로 아래표 가상자산 거래업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분	가상자산거래업자명	법인명	비고 (인증획득일, 현황)
ISMS 인증 획득 (21개사)	고팍스	㈜스트리미	‘18.10.17
	보라비트	뱅코	‘21.03.17
	비둘기 지갑	차일들리(주)	‘20.11.18
	빗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18.12.27
	아이빗이엑스(IBITEX)	인터내셔널비트익스체인지 /한국가치거래소	‘21.05.04
	업비트	두나무	‘18.11.19 *’21.8.20. FIU 신청서 접수
	에이프로빗(APROBIT)	에이프로코리아	‘20.12.16
	오케이비트(OK-BIT)	㈜오케이비트	‘21.08.18
	지닥(GDAC)	주식회사 피어테크	‘20.12.02
	캐셔레스트	뉴링크	‘20.09.16
	코빗	코빗	‘18.12.11
	㈜코어닥스	코어닥스	‘21.04.07
	코인빗	엑시아소프트	‘21.04.21
	코인앤코인	코엔코코리아	‘21.03.03
	코인원	코인원	‘18.12.27
	텐앤텐	텐앤텐	‘20.10.21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21.04.21
	프로비트	오션스	‘21.03.17
	플라이빗	한국디지털거래소	‘20.12.02
	한빗코	플루토스디에스	‘19.05.27
	후오비코리아	후오비	‘21.01.06

구분	가상자산거래업자명	법인명	비고 (인증획득일, 현황)
ISMS 인증 미획득 (42개사)	DBX24	디비엑스	신청중
	KODAQS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
	달빗(DARLBIT)	비베스트코리아
	브이글로벌	주식회사브이글로벌	신청중 * 언론에서 수사중으로 보도
	비블록	그레이브릿지	신청중
	비트레이드	㈜블록체인컴퍼니
	비트로	겜퍼
	비트소닉	스쿱미디어	신청중 * 언론에서 수사중으로 보도
	빗크몬	골든퓨처스	신청중
	오아시스거래소	㈜가디언홀딩스
	와우팍스(wowpax)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제이비트(J-BIT)	에이치앤비디벨로프
	체인저	체인파트너스
	코인아이비티	한스바이오텍
	코인통	㈜코인통
	프라뱅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플랫타이엑스 /더블유비홀딩스
	핫빗코리아	주식회사 트레스랩
	DOCOIN	주식회사 두코인	미신청
	COCOFX	㈜코코뱅크코리아
	Ellex.io	(주)엘렉스
	UKE	㈜유캔자산관리대부
	그린빗(GRNBIT)	(주)그린빗코리아
	바나나톡	(주)이앤씨네트웍스
	나인빗	주식회사 나인미라클
	뉴드림	뉴드림아이티
	데이빗	㈜데이빗

구분	가상자산거래업자명	법인명	비고 (인증획득일, 현황)
ISMS 인증 미획득 (계속) (42개사)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미신청
	본투빗	본이노베이션
	스포와이드	스포홀딩스
	알리비트	㈜프로슈머랩
	비트니아	㈜에스엘파트너즈
	비트체인	㈜소프트브릿지
	㈜비트베이코리아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씨커스블록체인
	케이덱스(KDEX)	㈜KDEX
	코인이즈	㈜웨이브스트링
	비트프렌즈	주식회사얼라잇커머스
	빗키니	㈜라임오렌지나무
	워너빗	워너빅
	㈜올스타 메니지먼트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주식회사딜링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상기 명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거래 참여자 유의사항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상 ‘21.9.24. 까지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ISMS 미신청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ISMS 미신청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 간 교환 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원화거래 중단, 코인 거래만 운영),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는 위에 있는 내용 꼼꼼히 살펴서 인증받지 못한 곳에 가상자산 등이 있지 않은지 꼼꼼히 체크해야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저도 몇군데 확인했는데 뭐 거래가 없다 보니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럼 오늘도 가상자산에 대한 신중한 투자를 말씀드리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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