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진료에 활용된다... 과기부, 규제특례 지정 ('24년 3월 7일)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4. 3. 12. 00:55

과기정통부는 3월 7일(목)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 철철 넘치는 기술과 서비스가 많이 보이네요.

오늘은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진료에 활용 등 과기부 규제특례 지정 발표자료에 대해 소개합니다.

과기부 발표 자료 요약

과기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주) 서울도시가스 등)의 실증특례를 지정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 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주) 메라키플레이스)’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 처리했습니다.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플랫폼((주) 타운즈)’의 실증범위를 확대하고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가람기획 등 4건)’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케이엠설루션 등 8건)’은 향후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제33차 및 제34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목록

스마트윈도우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디폰) 등 9건의 실증특례규제특례 지정목록 현황입니다.

(1) 스마트윈도우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디폰) : 실증특례
“PDLC 필름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창문 이용 옥외광고 솔루션”
	(내용) 매장 유리창에 얇은 PDLC 필름을 부착 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활용하여 자사의 광고를 송출하는 옥외광고 솔루션 (규제) 옥외광고물법상 창문 이용 광고물과 PDLC 필름 부착 대형옥외광고물 불가능 (기대효과) 광고집행 소요비용 절감, 신규 광고방식, 대형 영상 송출을 통한 도시 미관 향상, 신규 옥외광고시장 확대 등

(2)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미스터멘션) : 실증특례
“이제 미스터멘션을 통해서 내국인도 도시민박업을 이용해보세요”
	(내용) 서울·부산 지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기 숙박에 특화된 공유숙박 서비스 (규제)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어,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움 (기대효과) 숙박 공급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및 도시재생지역의 관광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플랫폼 산업 및 유사 모델의 성장 가능성 제시, 여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일자리 창출 효과

(3) 반려동물 복정맥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피앤에스클라우드) : 실증특례
“반려동물 등록, 복정맥 인식기로 쉽게 등록하세요”
	(내용) 근적외선 복정맥 리더기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복정맥 영상 촬영 및 정맥 패턴 인식을 통해 반려동물 동물보호시스템에 동물 등록을 해주는 서비스 (규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동물등록 불가능 (기대효과) 동물등록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등록률 향상, 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절감, 이용자의 동물등록 비용 감소

(4) AI 기반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펫나우) : 실증특례
“반려동물의 코, 이제 찍기만 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동물등록”
	(내용)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비문을 촬영하여 반려동물을 등록·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규제)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등록은 불가능 (기대효과) 동물등록 과정 간소화를 통한 등록률 제고, 동물등록 비용 감소

(5)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서울도시가스 컨소시엄) : 실증특례
“가스누출은 스마트하게 사전에 탐지하세요”
	(내용) 가스사용시설의 주기적인 대면 안전점검을 대체하여, 스마트 ICT 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하는 서비스 (규제)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직접 방문점검하고, 점검 거부 또는 부재로 점검이 불가한 경우 사용자 자율점검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방문주기 완화 및 원격 안전점검 불가 (기대효과) 가스사고 사전·확대 방지로 재산손실 및 사고처리 비용 감소, 안전점검원의 세대 방문 빈도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안전점검 관련 민원 및 다중방문 감소로 안전점검원 근무환경 개선

(6)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메라키플레이스) : 적극해석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더 개인화된 맞춤형 비대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내용)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의료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시 환자의 동의 하에 의사에게 전송함으로써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향상 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규제)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가 타 의료기관에서 활용 제한 (기대효과) IT·보건 의료분야 융복합 기반 신산업 창업시장 확대, 의료접근성 제고로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

(7)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 (픽셀로) : 실증특례
“구매이력 있는 안경업소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주문”
	(내용) 구매이력이 있는 콘택트렌즈 소비자와 해당 안경업소 사이에 온라인으로 구매이력과 동일한 렌즈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 (규제)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금지,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업소에서만 판매 (기대효과) 비대면 구매 방식을 통한 소비자 편의성 증대, 해외-국내 역차별 문제 해소

(8)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카카오모빌리티) : 실증특례
“자율주행기술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내용)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레이더, 라이다 등 센서로 얻은 정보와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 (규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기대효과) 데이터 가명처리 절차 생략에 따른 연구개발 속도 향상, 자율주행기술 고도화에 따른 안전한 자율주행 확산 등

(9)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밴플) : 실증특례
“유휴 캠핑카, 앱으로 쉽게 공유하세요”
	(내용) 유휴 캠핑용 차량을 타인에게 임대하기를 원하는 자와 캠핑카를 단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연결해주는 웹·앱 기반 플랫폼을 통해 중개해 주는 서비스 (규제)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최소 차량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 불가 (기대효과) 유휴차량 공유자에 대한 부가 수익 창출, 캠핑산업 활성화, 유휴 차량 장기 주차 방치로 인한 주차난 해소

제33차 및 제34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디폰 등 10개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입니다.

디폰	스마트윈도우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제조업	대표자명	이성우
설립일자	2021년 06월 08일	담당자	강한솔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4741-1779
주 소	(141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B동 805호(금정역2차 skv1)

미스터멘션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대표자명	정성준
설립일자	2015년 11월 1일	담당자	정성준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7737-6349
주 소	(49046)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58, 4층 그로우랩 스터디앤워크라운지 오피스 48(남항동2가, 영도메디칼타운)

피앤에스클라우드	반려동물 복정맥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제조업	대표자명	권우성
설립일자	2022년 01월 12일	담당자	권우성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4732-3942
주 소	(14345)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1501-1503호

펫나우	AI 기반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표자명	임준호
설립일자	2018년 8월 28일	담당자	강민지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9245-3412
주 소	(08812)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26가길 46 201호(신림동)

서울도시가스 컨소시엄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실증특례)
사업분야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대표자명	박근원, 김진철
설립일자	1983년 11월 28일	담당자	신경철
기업분류	상장, 중견기업	연락처	010-3312-4916
주 소	(0755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07

메라키플레이스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적극해석)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대표자명	손웅래, 선재원
설립일자	2021년 08월 18일	담당자	선재원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6535-0305
주 소	(065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35, 3층 306호(반포동, 금성빌딩)

픽셀로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대표자명	강석명
설립일자	2017년 11월 30일	담당자	강석명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3330-9992
주 소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21, 324호

카카오모빌리티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실증특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대표자명	류긍선
설립일자	2017년 06월 09일	담당자	최원석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31-628-7198
주 소	(135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13층

밴플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대표자명	조수빈
설립일자	2020년 06월 23일	담당자	조수빈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2485-6120
주 소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엠제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대표자명	문준
설립일자	2020년 12월 22일	담당자	정주안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2485-7220
주 소	(22006)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23층 ITOUR1호(송도동,IBS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