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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명 가입자의 신원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0. 12. 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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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명 가입자의 신원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금융기관 누리집 로그인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전에는 ID 로그인과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있었다면 최근에는 일반 전자서명 방식인 쏠 패스(신한은행 누리집 접속 시) 등이 [아래 사진]과 같이 추가되었어요. 쏠 패스 등 전자서명방식을 사용하면 액티브 엑스 등의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해킹 위험이 줄게 되지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공인인증서 보다는 일반 전자 서명 방식을 사용하여 로그인에 활용하고 있답니다.

 

신한은행 누리집 로그인 화면

 

오늘은 전자 서명 관련하여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자서명법전부 개정안이 공포('20. 6.9.)됨에 따라 시행된 것이지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 인정기관이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②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③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18.1월)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더군요.

 

전자서명법 시행 이루 달라지는 것들

 

전자 서명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것들

 

앞으로는 국민들이 전자서명 이용 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활성화되어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지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자 서명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것들

 

또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 인증서)도)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라고 하더군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폐기하지 않고 유효기간까지는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용빈도가 자꾸만 줄어드네요... 조만간 저도 기존 인증서 폐기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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