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 정책 연구 정기과제 수행기관 공모 과제 제안 요구서 (재난방송, UHD, DMB 등) 소개

정보통신관련

by happyfuture 2024. 4. 5. 00:37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 입찰공고 안내 게시판에 통신, 방송, 제도/규제 관련 등 3개 분야 방송통신융합 정책 연구 정기과제 수행기관 공모 과제가 게시되었네요. 개인적으로 관심 많은 방송 관련 분야에는 재난방송, UHD, DMB 등에 대한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네요. 연구비는 과제별로 3천에서 7천까지 분포되어 있네요.

오늘은 방송통신융합 정책 연구 정기과제 수행기관 공모관련하여 과제 제안 요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방송, 제도/규제 등 3개 분야가 공고되었지만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방송 관련입니다.

그럼 방송 관련 동향파악 가즈아~~~~~~~~~~~~~~

방송통신융합 정책 연구 정기과제 수행기관 공모

아래사진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입찰공고 안내 게시판 입찰 공고문입니다.

신청서 제출마감은 5월 7일입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세부내용 등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40000&dc=K05040000&boardId=1043&cp=1&boardSeq=60312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입찰공고 상세보기(2024년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정기과

1. 입찰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방송통신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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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1.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새로운 비전과 제도 연구

연구과제명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새로운 비전과 제도 연구
제안부서	방송정책기획과(김해나 사무관(☎02-2110-1411))
연구비	70,000 천원
연구기간	2024. 5 ∼ 12. (8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미디어 시장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은 공영답게 민영방송은 민영답게’하는 방송의 ‘판’을 재편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방송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마련 필요
연구내용	o (공영방송의 비전과 제도) 공영방송과 비공영방송이 제공할 수 있는 공적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공신력있는 국제방송으로 기능하기 위한 국제방송 개편 방안 마련 - 공영방송 수의 적정성(해외사례 비교), 고유의 공적기능을 분석하고, 공영방송 고유의 콘텐츠 확보 방안 제시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방송 육성을 위한 공영 국제방송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추진 방안 마련 o (민영방송의 비전과 제도) OTT 등 새로운 미디어와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민영방송의 구조개혁에 관한 비전과 제언 - 민영방송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유와 겸영 방식 등에 대한 고찰과 공공성의 정도(해외사례 비교) 수치화 등을 통해 민영방송의 특성을 잘 살릴수 있는 정책을 제안
연구결과 활용방안	o 방송미디어의 미래 발전방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활용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

연구과제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
제안부서	방송정책기획과(허성회 사무관(☎02-2110-1415))
연구비	70,000 천원
연구기간	2024. 5 ∼ 12. (8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정부 국정과제 6-3(공영방송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절차 등 관련 방송관계법 개정 필요 o 21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방송3법이 대통령 재의요구 끝에 부결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방통위 제도개선안 마련 필요
연구내용	o 국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분석 - KBS, MBC, EBS 이사회 구성 및 사장선임절차 비교‧분석 -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비교‧분석 o 국회에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사항 분석 ※ 21대국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 및 정당별 정책 등 o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안 도출 ※ 관련 토론회 및 국민의견 수렴내용 포함
연구결과 활용방안	o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방통위 정책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에 활용

3. 수신료 제도 정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과제명	수신료 제도 정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제안부서	방송정책기획과(이치상 주무관(☎02-2110-1409))
연구비	70,000 천원
연구기간	2024. 5 ∼ 12. (8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공적 재원인 수신료의 합리적 부과 및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신료 산정의 객관적 근거 확보를 위해 회계분리제도 도입 검토 및 실제적인 이행방안 마련 필요 -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면제 등 관련 제도 정비 - 수신료 납부 편의 관련 개선사항 발굴
연구내용	o 공영방송사 재원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회계분리방안(역무별 공통원가 배부 기준 마련 등) o 방송법에 따른 수상기 등록의무의 면제 대상, 등록된 수상기의 수신료 면제대상 등 관련 구체적 법령 정비 방안 o 국민들의 수신료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납부 방식의 다양화 등 개선방안 검토(해외사례 분석 등)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수신료 관련 제도 정비 등 방송법령 개정시 활용

4.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UHD 지상파방송정책 개선 방안 연구

연구과제명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UHD 지상파방송정책 개선 방안 연구
제안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김지권 사무관(☎02-2110-1459))
연구비	60,000 천원
연구기간	2024. 5 ∼ 12. (8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OTT 산업의 활성화, 저조한 지상파 UHD 직접수신 상황, 지역방송 경영상황 악화 등 미디어 환경변화로 인하여 정부의 지상파 UHD 정책 방안의 재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관련 시장·환경의 면밀한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필요
연구내용	o 미디어 환경변화, UHD 구축비용·수요, 국내외 UHD 방송정책 분석 - OTT 산업의 활성화 및 방송시장 대체 수준, 중앙·지역 지상파 경영상황 분석 -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 비용 및 수요 분석, 국내외 UHD 방송정책 비교·분석 o 분석된 미디어 환경변화를 기반으로 기존 정부 UHD 방송정책 조정 필요사항 및 중·장기적 정책 대안 제시 - 기존 정부 UHD 정책의 한계, 조정 필요사항 제시 - 중·장기적인 지상파 UHD 정책의 청사진(이동형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포함) 및 대안 제시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연구결과를 토대로 UHD 정책 개선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 활용 예정

5. 재난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연구과제명	재난방송 발전을 위한지원 방안 연구
제안부서	재난방송관리팀(박준희 사무관(☎02-2110-1429))
연구비	30,000 천원
연구기간	2024. 5 ∼ 12. (8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재난방송 발전을 위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연구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지상파‧종편/보도PP 등)에 재난방송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관방송사(KBS) 외 방송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는 상황임 - 공익을 위해 재난방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의무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연구내용	o 지상파, 종편·보도PP사업자(51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관련 인프라 현황 파악 o 방송사별 특성에 따라 신속‧정확하고 다양한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강화 필요 사안 o 국지적인 지역재난 발생 시 현장 중심의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 방송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재난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사 지원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

6.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활용 및 대체 방안 연구

연구과제명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활용 및 대체 방안 연구
제안부서	지역미디어정책과(박 생 서기관(☎02-2110-1451))
연구비	50,000 천원
연구기간	2024. 5 ∼ 12. (8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현재 모바일 방송 서비스로는 ’05년 지상파 DMB가 도입되어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재난 방송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 매체 환경 변화, 이동통신 등 대체 서비스 등장으로 지상파 DMB 방송 수요가 급감하고 수익성 또한 저조한 상황으로 지상파DMB서비스의 대안매체 발굴을 포함한 활용 방안 마련 필요
연구내용	o 지상파DMB 활용 현황 분석 - 지상파DMB 단말기 공급, 서비스 제공 현황 등 분석 - 사업자별 지상파DMB 방송국 및 방송보조국 운영현황 파악 - 사업자별 운영설비의 노후화와 부품조달 가능성 분석 - DMB 방송서비스 지속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 조사 o 지상파DMB 활용 방안 및 대안매체 필요성 검토 - DMB 서비스 효율화 방안 제시와 실현 가능성 분석 - DMB의 역할 및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매체 발굴 제안 (주파수 활용방안 포함)
연구결과 활용방안	o DMB 및 이동방송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활용 예정

7. 지역방송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연구과제명	지역방송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제안부서	지역미디어정책과(박 생 서기관(☎02-2110-1451))
연구비	50,000 천원
연구기간	2024. 5 ∼ 12. (8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4∼’26년)’ 정책과제인 “지역방송 아카이브 구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필요 o 지역방송사 개별 콘텐츠(지역뉴스 포함)의 공동 저장·관리 등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지역방송 공적 책무 강화 연계성, 효율성 등 정책마련 근거 제시
연구내용	o 지역방송 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현황 분석 - 지역방송사별 방송 콘텐츠 보존 및 운영 현황 파악 - 지역방송사별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규모 등 분석 o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역 공동 아카이브 구축 방안 마련 - 지역방송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재원 규모 등울 제시하고 정부지원 필요성, 타당성 검토 ※ 저작권, 지역방송간·지역-중앙방송사간 아카이브 공유 효과분석 등 - 지역방송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지역방송의 경제적 효과 및 정보 이용 효율성 등 검토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지역방송 공적역할 강화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정책 방안 마련 참고자료로 활용

8. 결합상품 등 방송시장 융·복합 서비스의 영향 심화연구

연구과제명	결합상품 등 방송시장 융·복합 서비스의 영향 심화연구
제안부서	방송시장조사과(김정섭 서기관(☎02-2110-1526))
연구비	50,000 천원
연구기간	2024. 5 ∼ 12. (8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방송시장 성장 정체 및 OTT 확산 등 방송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결합상품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와 시장을 분석하고, 사업자간 분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효과적인 조정 방안 마련 및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구내용	o 방송시장 성장 정체 및 OTT 확산 등 방송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결합상품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와 시장 분석 o 사업자간 분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효과적인 조정 방안 마련 o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구결과 활용방안	o 방송시장 융·복합 서비스의 영향 분석 및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법령 개정안 마련 및 운영규칙 개정 등 제도정비 추진 시 활용

9. 미디어환경변화 대응 및 평가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송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연구과제명	미디어환경변화 대응 및 평가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송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제안부서	편성평가정책과(안영석 사무관(☎02-2110-1267))
연구비	60,000 천원
연구기간	2024. 5 ∼ 12. (8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평가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송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내용	o 방송평가 항목 분석 - 매체별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사항 타당성 검토 - 전체 영역별 배점 및 평가항목별 배점의 타당성·적정성 검토 등 o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등 공적 책임 강화 평가 방안 검토 o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과 연계한 방송평가 개선사항 검토 o 공·민영 방송평가체계 제언 등
연구결과 활용방안	o 방송평가규칙 개정 및 방송평가 세부기준 반영

10. 미디어플랫폼 다양화 시대의 방송콘텐츠 영향력 측정 방안 연구

연구과제명	미디어플랫폼 다양화 시대의 방송콘텐츠 영향력 측정 방안 연구
제안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규택 사무관(☎02-2110-1461))
연구비	70,000 천원
연구기간	2024. 5 ∼ 12. (8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국내 미디어 시장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방송콘텐츠가 소비되고 그에 대한 수용자 반응이 형성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임 o 이에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콘텐츠의 영향력 측정 방안 연구를 통해 콘텐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하고자 함
연구내용	o 국내외 방송콘텐츠 영향력 측정 및 활용사례 조사 o 기존 방송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반응조사 결과(댓글수, 동영상 조회수 등)에 대한 분석(조사방법·대상·매체 등의 타당성 검토) o 방송콘텐츠 관련 반응 데이터의 의미 분석 방안 연구 o 국내 콘텐츠에 대한 해외반응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해외반응 조사 대상국가 및 대상콘텐츠 등 제시 o 정부의 방송콘텐츠 영향력 측정 및 자료 개방을 통한 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 방안 연구
연구결과 활용방안	o 방송콘텐츠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업 모델링을 통해 콘텐츠 제작·편성·유통 과정에서의 활용으로 K-콘텐츠 수출 등 콘텐츠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11. OTT 시대의 방송·미디어시장 경쟁상황 분석 방법론 연구

연구과제명	OTT 시대의 방송·미디어시장 경쟁상황 분석 방법론 연구
제안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규택 사무관(☎02-2110-1461))
연구비	40,000 천원
연구기간	2024. 5 ∼ 12. (8개월)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OTT의 방송시장에 대한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책 마련 및 시장분석을 위해 OTT를 포함한 방송·미디어시장 경쟁상황 분석 방법론 개발 필요
연구내용	o 경쟁상황 분석방법론 검토 - 방송·미디어시장 시장획정 방법론 검토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분석방법론 검토 o OTT가 방송·미디어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TT를 포함한 방송·미디어시장 주요 현황 및 시장 구조 분석 - OTT가 방송시장 각 부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OTT 시대의 방송·미디어시장 경쟁상황 분석·평가 방법론 제시
연구결과 활용방안	o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개선방안으로 활용 o 방송·미디어시장 정책 마련을 위한 시장분석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