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제도 및 예산 현황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1. 1. 11. 01:40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

정부는 지난 8일 제2차 혁신성장 빅 3 추진 회의를 개최하고 "무공해차 구매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그날 발표된 무공해차 지원규모, 고효율 차량 지원, 무공해차 대중화, 무공해차 보급 확대, 예산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공해차 구매 지원 제도 개편방안"주요 내용입니다.

지원규모 확대

무엇보다 전기ㆍ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4조 원으로 32% 확대, 13.6만 대까지 지원(‘20년 11만 대, 이륜차 포함)하고, 특히 환경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1.3→2.5만 대) 확대하는 등 집중 지원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보조금 계산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차량 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
여기서 전비(km/kWh)는 단위 전력당 효율성을 의미, 전비가 높을수록 적은 전력으로 긴 주행거리를 나타냄

무공해차 대중화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까지차등화하여 차량 가격 인하 및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확대 지급(512만 원→600만 원). 세부내용으로는 6천만 원 미만은 전액 지급, 6천만 원 ~ 9천만 원 50% 지급, 9천만 원 이상은 0%입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전기 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최대 1천만원 까지 확대(최대 820→1,000만 원)하고, 시범사업으로 수소 트럭 보조금 신설(2억 원)및 수소 버스 연료 보조금 도입(100대 이상)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 오는 2월경 수소 상용차 연료 보조금 지급 근거 법제화 추진 예정입니다.

각 항목별 세부 추지내용입니다.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보조금 산정 時 전비 비중 상향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보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km/kWh) 비중*을 확대(50% → 60%)했습니다. * (전비:주행거리) 50%(400만원50%(400만 원) : 50%(400만 원)만원) → 60%(420만원) : 40%(280만 원).만원).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합니다.

󰊲 저온 성능 우수 차량 인센티브 신설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 부여(최대 50만원50만 원) 합니다.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 지원(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 지원(안) >

상온 1회충전 주행거리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최소기준	인센티브 지원액
상온 1회충전 주행거리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최소기준	20만원	30만원	50만원
300km 미만	70%	-	75~80%	80% 이상
300~400km 미만	65%	70~75%	75~80%	80% 이상
400km 이상	65%	-	70~75%	75% 이상

󰊳 국비·지방비 지원기준 연동

ㅇ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에 비례하여 지방비도 차등화(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국비보조금 최대 지원액(800만 원)](800만원 × 지자체별 지원단가)합니다.

󰊴 수소 승용차 보조금 유지

수소차의 경우, 보급 초기(’18년 넥쏘 출시)인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국비 2,250만원) 했습니다.

무공해차 대중화

󰊱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무공해차 가격 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집중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 차등화했습니다. 이는 해외 보조금 동향, 소비자 설문조사(‘20.7, ‘EV TREND KOREA 2020’) 등을 고려하여 설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네요. 전기차 가격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전기차 가격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 >

가격 구간	지원 기준	적용 모델 (예시)
9천만 원 이상	· 지원 배제(0%)	·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
6천~9천만원 미만	· 산정액 50% 지원	·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
6천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원	·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테슬라 모델3(Standard), 르노삼성 ZOE, 한국GM 볼트, 푸조 등

※ 현대 아이오닉5(일부)·JW, 기아 CV(일부) 6천~9천만원 미만, 현대 G80 9천만원 이상 예상

󰊲 보급목표제 참여 인센티브 확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보급 촉진 예정입니다.

*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 BMW, 벤츠, 아우디 등 10개 社
** (‘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 초소형화물 상향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최고 정격출력 15kW 이상 & 길이 3.6m · 너비 1.5m · 높이 2m 이하)의 보조금을 상향(512 → 600만원)하고, 중소기업에 물량 별도배정(화물 전체물량의 10%)

󰊴 법인 차량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리스·렌터카*, K-EV100** 참여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 → 40%)하여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할 예정입니다.

* 의무 구매·임차제도 등으로 무공해차 임차수요 증가(예: S사 전기차 3,500대 구매 계획)
** 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무공해차 보급 확대

󰊱 전기버스 시장 합리화

전기버스 보급물량을 확대(650 → 1,000대)하되,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 인하(1억 → 8천만원)하는 한편 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 설정(1억원, CNG버스 구매가격 수준) 예정입니다.

<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년			‘21년(안)
구 분	판매가 (A)	보조금* (B)	실 구매가 (A-B)	판매가 (A)	최소 자부담	보조금* (B)	실 구매가 (A-B)
저가 모델	300	290	10	300	100	200	100
일반 모델	380	290	90(+80)	380	100	250(+50)	130(+30)

* (‘20년) 290(국비 100, 지방비 100, 저상버스 90), (’21년) 250(국비 80, 지방비 80, 저상버스 90)

󰊲 전기 택시·화물차 본격 보급

일반 승용차 대비 긴 주행거리로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 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만원 추가 지원(최대 820 만원 → 최대 1,000만원)합니다. 또한 시장 수요가 높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 지원물량 대폭 확대(1.3 → 2.5만대)합니다.

󰊳 수소 버스·트럭 양산 지원

수소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국비·지방비 각 1.5억원) 및 지원물량 확대(60대 → 180대)합니다. 그리고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 수소상용차 개발시기(* 10톤 수소 청소차(‘20~‘23), 10톤 수소 특수트럭(’21~‘22) 개발·실증)와 연계하여 차종별 보조금 신설(’22~) 예정입니다.

󰊴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도입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경유, 천연가스), 택시(LPG), 화물차(경유))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버스(‘22년~) → 택시ㆍ화물차(’23년~)로 지급대상을 단계적 확대예정입니다. 올해 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100대 이상)입니다.

또한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 차이’만큼 보조금 지급합니다.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3,500원/kg 수준으로 산정(수소가격 8천원/kg 전제)예정입니다. 참고로 수소버스의 연료비(615원/km)는 전기버스(348.6원/km)의 1.8배 수준입니다. 택시·화물차는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보조금 단가 산정(’22년)예정입니다.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 활용.

󰊴 전기이륜차 시장 안정화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1.1 → 2만대)하고,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소형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260만원)합니다. 올해 보조금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입니다.

저가 이륜차의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경형 75만원) 설정, A/S 의무기간(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및 보험증서 제출 의무화로 구매자 부담 완화

다음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 전기차

(단위 : 대, 억원)

구 분	2020년도(본예산+추경)			2021년도
구 분	예 산	지원대수	국비지원	예 산	지원대수	국비지원
합 계	8,173.5	99,650	-	10,230	121,000	-
승 용	5,200	65,000	800만원	5,250	75,000	700만원
화 물	2,082	13,000	1,800만원 (초소형 512)	4,000	25,000	1,600만원 (초소형 600)
버 스	650	650	1억원	800	1,000	0.8억원
이 륜	241.5	21,000	105만원 (경형)	180	20,000	90만원 (경형 75)

□ 수소차

(단위 : 대, 억원)

구 분	2020년도(본예산+추경)			2021년도
구 분	예 산	지원대수	국비지원	예 산	지원대수	국비지원
합 계	2,329.5	10,180	-	3,655	15,185	-
승 용	2,272.5	10,100	2,250만원	3,375	15,000	2,250만원
버 스	120	80	1.5억원	270	180	1.5억원
화 물	신 규			10	5	2억원